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에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하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와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 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 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데이터기본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