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이 강행처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리적, 정책적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검찰보다 더 거대해지는 구조인데도 정작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검찰 수사권만 뺏게 될 경우 피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물어본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정부는 특히 특수수사 기능에서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 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반박을 못 했던 팩트"라며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다"며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교해야 하는 검-경 수사권 분배가 다른 목적(검찰에 대한 응징)으로 이뤄지면서 망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제까지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해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으로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야 한다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진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게 되면(통제가 되지 않으니)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선진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에 집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선진국 검찰도 법적으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인데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근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