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그 효과와 부작용,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열석발언제는 한은법 제9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양측의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지만 일각에선 한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자 또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이 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석발언권은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20년간 열린 금통위 회의 가운데 2010∼2013년 46회 행사됐지만 이후에는 없다. 2010년(22회) 당시 기재부 1차관이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매달 참석해 의견을 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2017년부터 연 8회씩 열리고 있지만 이전에는 매달 열렸었다.
당시 기재부 1·2차관은 본회의에도 참석해 국가 채무 현황, 정부 부동산 대책, 경제운용방향 등을 주제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각 연 11회씩 당시 기재부 1차관이 발언했지만 2013년 2월 14일 이후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현재 정부와 한은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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