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써 용이”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건 부담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건 훨씬 용이”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써 용이”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건 부담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건 훨씬 용이”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써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했다.
끝으로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내정한 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로 거듭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법무부를 포함해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총 9개 부처의 장관급 인선이 확정됐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인선은 한 후보자였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온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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