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동의서에 동의 항목 등은 모두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서명만 하도록 한 후 과도하게 진료기록을 수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 B씨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받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성립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됐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71%에 달했다.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로 민간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나 이들 3개 업종이 민간부문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유형은 동의없는 수집,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등 요구불응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맞춰 신청인들이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전 신청인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침해빈도가 높은 유형 중심으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