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은 10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A씨는 당시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A씨는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B씨는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B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월에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30일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