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부터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과 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또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기술상·영업상 정보이어야 한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20일 서울 성홍타워에서 개최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과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