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민주당 의원 분석
한덕수 후보자 2018년 김앤장 연봉 5억2000만원
기재부 일반 전관은 2억6000만원
한덕수 후보자 2018년 김앤장 연봉 5억2000만원
기재부 일반 전관은 2억60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로부터 일반적인 경제부처 전관들 연봉의 2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5년 이내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뒤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억6184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억1788만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 후보자의 연봉은 급여 2억7720만원과 상여금 2억4068만원으로 나뉜다. 일반 급여만 따로 떼어보면 기재부 일반 전관이랑 비슷한 수준이나 상여금이 급여와 엇비슷하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경제부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고문 활동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전 5년 중 6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은 모두 41명이다. 경제부처 퇴직 당시 전관들의 연봉은 8338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2억9687만원으로 뛰었다. 3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의 취업심사' 자료에는 최근 10년간 심사결과 김앤장으로의 취업승인이 난 경제부처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만 받으면 되는 취업승인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 3년 이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전관예우 당사자인 후보자가 과연 국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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