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 절반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 조차 없어
정우택 의원, 초·증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을 학생수와 학급수를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원 배치기준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을 보면, 전국 17대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과대학교'(적정 학급규모를 넘는 학교) 기준이 있었으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과밀학급'(적정 정원을 넘는 학급)의 경우도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나 경남, 전남, 전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다.
정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 및 학급수를 반영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 학교급별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 미비"라며"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