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남용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없앨 뿐이지, 수사의 관여, 통제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야”
“검사의 직접수사 없어진다고 해서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없앨 뿐이지, 수사의 관여, 통제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야”
“검사의 직접수사 없어진다고 해서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가지 의문과 오해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라며 "남용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서 잘못된 수사는 기소권자가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된 기소는 재판권자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수사의 결과물을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스크린하고 제어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이다. 잘못된 기소를 무죄로 바로잡아주는 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수사·기소·재판권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울산사건의 경우, 수사·기소가 분리된 시스템 하에서 누군가 수사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스크린했다면 무리한 수사는 제동이 걸리고 무리한 기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앨 뿐이지, 수사의 관여, 통제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영장청구권, 보완수사 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검토권 등으로 경찰 수사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여타 통제 방안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없어진다고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수사는 공수처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다. 중수청 등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 수사 인력 등이 이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사라지는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라면서 "정확하게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의 표적수사, 과잉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이다. 또는 사건 덮어주기다. 없는 죄가 만들어지거나 있는 죄가 덮여버리는 사례가 사라지거나 대폭 줄게 되어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존재 이유로 설명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졌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마타도어성 여론전이 난무한다. 왜곡된 자료와 논리로 국민들을 함부로 속이려 드는 건 오만한 태도다. 모두가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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