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CPTPP 체결로 각국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예측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과 협상도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부교수(농업경제학)는 "시중 마트에 가보면 멕시코산 냉동 대패 삼겹살이나 차돌박이가 있다가 이미 들어와 있다"며 "40%의 높은 관세에도 팔리는데,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경우 CPTPP 가입국 중 유일하게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계절별로 설정할 만큼 세심한 협상안을 관철시켰다"며 "냉장 고기는 관세를 두고, 냉동 고기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는 방식을 취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는 과거 호주산 쇠고기 도입 시 일정 물량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 물량만 관세를 메기는 식으로 다소 허술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제도라도 CPTPP 협상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SPS(동식물 위생, 검역) 규범 완화와 중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평가는 현재 알려져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권의 연평균 853억~4400억원 농업 생산감소 예상치에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이 중 하나만 포함해도 한미FTA 체결 이상의 농업 부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SPS 규범 완화에 따라 해외 농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품목을 대체하게 될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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