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현직 법사위원이면서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굵직한 당직을 맡고 있던 민 의원의 탈당은 법사위에서의 검수완박법 의결 강행을 위한 포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로 꾸려 최장 90일간 심사가를 요구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문건을 직접 쓴 것으로 이날 확인된 뒤, 양 의원을 법사위에서 재차 사임시키고 검수완박법 찬성파 의원으로 보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국회 홈페이지 중 '국회의원 소개'란에서 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표기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 대 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조정위원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야 4대2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에 따른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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