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 투자를 '증권'으로 판정하면서 뱅카우 등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정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 신규 발행이 제한된다.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가입자만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적인 관심을 끈 투자상품이다.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17만명 정도가 투자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렸다.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뿐만 아니라 미술품 소액투자, 한우 투자 플랫폼, 지식재산권 투자 등 다양한 조각투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운용구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의 미흡, 투자 대상을 직접 소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뮤직카우와 유사하게 상품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위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한 등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정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 신규 발행이 제한된다.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가입자만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적인 관심을 끈 투자상품이다.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17만명 정도가 투자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렸다.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뿐만 아니라 미술품 소액투자, 한우 투자 플랫폼, 지식재산권 투자 등 다양한 조각투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운용구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의 미흡, 투자 대상을 직접 소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뮤직카우와 유사하게 상품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위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한 등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