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3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25%로 수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 목표치인 30%보다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 수준이다.
인수위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전남 신안에 조성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신안 해상풍력은 원전 6기 규모에 해당하는 8.2GW급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2030년까지 민간자금 46조원을 포함해 4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안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방문해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에너지 믹스'를 수정하기로 한 만큼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은 "8.2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다 소모할 수가 없어서 결국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며 "준비와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은 너무 급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녹색혁신금융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2018년 1500억원대에서 올해 6540억원까지 불어났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 예산이 줄어들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국내 태양광 보급 설치량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새 정부에서 관련 예산까지 삭감된다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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