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 진념 前 부총리 인터뷰
"어려운 경제상황… 국민 돈 제대로 써야"
물가상승 억제 위해 재정·통화 조절 우선
'할 수 있다'보다 '어떻게' 합의 이끌어야
"어려운 경제상황… 국민 돈 제대로 써야"
물가상승 억제 위해 재정·통화 조절 우선
'할 수 있다'보다 '어떻게' 합의 이끌어야
기조연설에 앞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노동개혁은 지금까지 현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많은 것을 해왔다"면서도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노동개혁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과 경영계가 기대하는 것을 서로 저울추를 맞춰가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금은 너무 노동존중 사회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국민 생활이 어려우면 재정을 써야 하지만, 국민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 세출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국제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일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며 "출산, 보육은 잠재성장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인데, 복지도 획일적으로 나줘주는 식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규제를 강화시켜버리면 경제가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재정과 통화를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치상황을 빗대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패거리 정치, 흠집내기식으로 가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마트정부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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