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민형배 위장 탈당, 통정' 허위 표시"
민법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 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게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방과 통정(서로 짬)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료로 한다'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민 의원의 탈당이 통정 허위표시라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검수완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당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관계라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인다"고 적었다.
공 부장검사는 또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건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이번 위장 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뿐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전날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여야 3대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대2(민주당 3, 무소속 1,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검수안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허성호 울산지검 검사는 "토론과 협의라는 민주적 절차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다수의 횡포'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미래에 다른 사회적 집단이 주도하는 횡포를 정당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입법 폭주가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잘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SNS에 올리며 공개 비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글도 있었다.
신건호 수원지검 검사는 "김용민 의원님은 국민이 우스우신가. 지금 하고 계신 입법이 국민을 대변해서 하시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뒤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고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고, 입법권 역시 국민이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맡긴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박찬대 의원 등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