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백원우·황운하
월성원전 채희봉 등 관련자 거론
양홍석 "나도 들어" 잇단 폭로
월성원전 채희봉 등 관련자 거론
양홍석 "나도 들어" 잇단 폭로
◇'文정부 靑 20명 감옥' 발언 해명했지만= 양 의원은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처럼회' 같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고,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양 의원은 이날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실무진 사이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죄 없는 실무자들까지 떨고 있다'는 취지로 했던 우려(를 말한 것)"라면서 "정부 이양기에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인식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청와대 20명' 발언을 들었다는 말이 속속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들었다"면서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고 말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인사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목받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기 일어난 권력형 비리 사건 중 상당수를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지난 1월 징역 2년형으로 결론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사건, 김태우 민정 비서관 폭로 의혹, 산자부·여가부 여당 공약개발 지시 사건 등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 부칙 2조에는 '법 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시점에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도 더이상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최강욱·백원우 등 靑 출신 정치인들 거론= 20명 인사에는 권력형 비리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 이름이 주로 거론된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사건의 경우 백원우·황운하 민주당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강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사건에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기소됐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맡고 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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