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민주당 탈당, 우리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당연히 무효라고 본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내용으로 무료 강의 해준 내 입장에선 헛웃음 지을 수밖에”
‘검수완박’ 관련 與野 합의 법안 관련해 날선 비판 쏟아내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 검사를 영장 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 심각하게 어겨”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것이 아닌가 한다”
“민주 강경파들이 하는 대로 놔뒀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 내려졌을 가능성 농후”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내용으로 무료 강의 해준 내 입장에선 헛웃음 지을 수밖에”
‘검수완박’ 관련 與野 합의 법안 관련해 날선 비판 쏟아내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 검사를 영장 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 심각하게 어겨”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것이 아닌가 한다”
“민주 강경파들이 하는 대로 놔뒀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 내려졌을 가능성 농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에 따른 사법개혁'이 이렇게도 어려운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과연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찍이 그(민형배 의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무료로 해주기도 한 내 입장에서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이 합의는 여하튼 황운하 의원 등이 기도한,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권력형 부패행위 범죄의 증발'을 대체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그러나 헌법학자인 내 입장에서 아주 짧은 촌평을 하자면,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은 검사를 영장 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극심한 반발로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위헌성 외에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의도로 행해진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우리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며 "그들 강경파들이 하는 대로 놔두었더라면, 이 사유만으로도 절차상의 심각한 흠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내 강경파 세력을 정조준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의한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다소 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되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분노하여 이를 '야합'이라고 평가 절하한다"며 "소위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은 바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행한 소위 '검찰개혁'에 의하여, 그들이 수사상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인간적 존엄성의 훼손에 관하여는 여야 어디에서건 이번에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향후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의 결과 힘없는 서민들의 처지는 한층 더 외진 구석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심지어 길을 가는 국민 어느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십중팔구 '내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그렇다.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이요 검찰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말할 것 없고, 과거 17년 간에 이루어진 사법개혁 어디에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본격적으로 내걸고 논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고, 문 정부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힘없는 서민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소위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서 문 정부의 강경파들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덮기 위하여 '검수완박'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국민의 뜻에 따른 사법개혁'인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고치거나 새로 도입하여야 할 제도개혁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는 평생을 사법개혁논자로 지내며 내가 펴낸 연구성과인 책('한국의 사법개혁' 혹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이나 여러 연구논문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이를 단 몇 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그리고 일개 학자인 내 견해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이 공적인 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나온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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