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중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수사팀의 기소의견과 달리 손준성, 김웅 두사람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에 일련의 의혹을 제기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부장검사 출신 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출마자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후일 언론에 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김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전송한 고발장 이미지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보좌를 받은 윤 당선인까지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정치편향과 수사 역량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 수사팀 의견과 공소심의위 권고마저 기소와 불기소로 엇갈리면서, 김 처장이 윤 당선인으로 향하는 사건의 줄기를 끊어낼지 남겨둘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직접 개입 의혹 규명이 끝나지 않았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정을 따라 두사람을 불기소한다면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강제력은 없지만 공수처 예규상 공소심의위 운영에 관한 지침 11조로 '수사처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변수로 거론된다.
반면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면 윤 당선인을 불기소하는 것 외에도 처분 자체를 미룰 여지가 생긴다. 기소중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당선인 직접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 부족 등으로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취임 시 불소추특권을 갖는 윤 당선인을 5년 임기 내내 피의자로 입건해두는 상황도 공수처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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