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의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수입이 전년 대비 5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 연평균 증가율 15.8%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세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 시행이 겹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작년 주택 보유세 수입은 11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4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6배 이상 불어난 수치이며 직전인 2020년 주택 보유세 수입 7조2000억원 대비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 수입이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정부 출범 초기 4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배 급증했다.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 결정세액 기준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수치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67.6%나 증가했다.
정부의 주택 보유세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도 올랐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9%로 작년 16.3%보다는 1.4%포인트 낮지만, 2016∼2020년 평균 상승률(5.3%)보다는 세 배 수준으로 높다.
정부가 이에 올해 3월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정처 분석 결과 해당 정책 시행으로 줄어들 정부의 보유세 수입은 98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보유세 완화안으로 줄어들 정부의 보유세 수입은 올해 98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보유세 수입은 1년 새 4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세금 완화안 규모는 1조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일시적으로 2021년 공시가격을 사용해 산정하는 방안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중적인 과세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세 부담 상한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 방안을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