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형사사법제도 170석 힘자랑과 文 거부권 가능성 등으로 시한부 협상대상 아냐"
"상대 강박 말라" 입법공청회 제안…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여야 논의 계기 삼기도
權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국민 비판 뼈아파…재논의"
"상대 강박 말라" 입법공청회 제안…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여야 논의 계기 삼기도
權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국민 비판 뼈아파…재논의"
최고위에서의 중재안 재검토 논의를 띄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민주당의) 170석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 결과물"이라며 "2년 남짓한 시간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혼란을 방지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공청회 또는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에 관해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부패·경제범죄 수사로 권력형 비리 척결 가능 △독소조항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검찰수사권 폐지 강제 문구 없음 등의 개선점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는 여야 합의안 관철 입장에서 한발 무르고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2대 범죄수사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수사받지 않도록 만드는 이해충돌 및 야합 논란이 확산되자, 중재안에 직접 사인한 권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재논의'를 거론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면서도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자료제출 미비를 핑계 삼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