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야 합의 중재안 수용불가, 재협상 요구 재확인…필리버스터도 불사
權 "경제·부패에 선거·공직자까지 4대 범죄 수사권 포함 않으면 처리 못해"
'선거' 포함한 與 3+3안에는 "올 12월말까지만 직접수사, 지방선거만 대상 삼는 것"
權 "경제·부패에 선거·공직자까지 4대 범죄 수사권 포함 않으면 처리 못해"
'선거' 포함한 與 3+3안에는 "올 12월말까지만 직접수사, 지방선거만 대상 삼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비록 여야 간 합의는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우선 국민의 뜻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고 4대 범죄가 포함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비판하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수사권을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좁혀놓은 기존 중재안에 민주당이 '선거범죄까지 포함시키자'며 내놓은 3+3 협상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말까지 (치르는 선거를)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나 그 외 선거범죄는 배제한다는 것인데, 만약 지방선거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의를 강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대응에 관해서는 "간사께서 적절히 대응하리라 보고 아마 안건위(안건조정위) 귀속을 신청해서 국회법이 정한 수단대로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71석 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과 선거범죄 검찰수사권 폐지 유예에 뜻을 모았다는 정황에 관해선 "민주당이 5월3일 개정안을 공포하려면 (필리버스터 가능 기한 자체를 줄이는)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루짜리 회기를 하는 것인데, 법안이 국회에 있기에 3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하다. 아마 내일(27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7일 본회의 소집 여부, 회기 단축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다.
한편 앞서 이날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주재 아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 나흘 전(2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용했다가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촉구한 검수완박법 중재안 관련 약 70분 대화했으나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이날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열어 자체 수정안을 강행처리 한다고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원내에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아 합의사항(기존 중재안)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 중"이라며 "오늘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