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과태료 부과액은 제주항공 600만원, 야놀자 300만원, 안다르 1100만원, 미래비젼교육 30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이에 대한 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놀자는 해커의 협박 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돼 당국에 유출 신고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렸다.
안다르는 게시판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을 넘겨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비젼교육은 타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법무부가 보유한 안면 정보를 민간 업체가 출입국 심사 AI 개발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법무부는 2019년부터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AI 안면인식과 CCTV 활용 출입국 심사장 이상행동 추적 등 2개 영역에서 추진됐다. 안면인식과 관련해서는 사업 참여기관이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약 1억7000여만건(내국인 5760만건·외국인 1억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과정에서 위탁사실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무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AI 개발업체와 체결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사실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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