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현재 3000명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을 대폭 늘리고,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상향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 관광 숙박, 잡지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28일 밝혔다.
첫 번째로 김 인수위원은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창작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민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예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인은 주택임대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하여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끝으로 인수위는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디지털·친환경·무장애 등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문화도시 2.0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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