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을 명분으로 관련 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규 적용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발생 예방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이뤄졌다. 먼저 '증권성 여부'는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 등 명목의 비용 징수, 수액배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 이에 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인가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증권성 여부를 인정받은 '뮤직카우'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이라고 판정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이미 있었다"라며 "앞서 조각투자 업체에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적도 없었으며, 적용한 적이 없었으며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건 이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재 절차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해 한시적 특례 적용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투자자 보호 체계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명확한 전달을 위한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 및 절차 확보, 투자자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 플랫폼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본 보호체계를 요구했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야 한다. 다만 관련 유통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한시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지만, 추후 유통시장이 별도로 구축될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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