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PNR 여론조사…6·1 지방선거 동시에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찬성' 54.2% '반대' 36.2%
민형배 탈당→법사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문제 있다' 50.2% '문제 없다' 34.6%
호남서 '국민투표 반대-與 두둔' 뚜렷…세대격차는 불투명
민형배 탈당→법사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문제 있다' 50.2% '문제 없다' 34.6%
호남서 '국민투표 반대-與 두둔' 뚜렷…세대격차는 불투명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에게 설문을 마치고 1일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뉴데일리 의뢰·지난 4월30일 하루 동안·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무선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응답률 5.7%·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6·1 지방선거일에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2%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로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8.0%포인트 격차가 났다. '잘 모르겠다'는 9.6%다.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추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광주·전라(국민투표 찬성 40.7% 반대 46.5%)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섰다. 서울(찬성 58.8% 반대 33.5%), 경기·인천(찬성 54.1% 반대 37.1%), 대전·세종·충청 찬성(57.3% 반대 33.3%), 대구·경북(찬성 59.9% 반대 28.3%), 부산·울산·경남(찬성 53.9% 반대 36.9%), 강원·제주(찬성 46.7% 반대 40.2%) 등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투표 찬성 의견이 앞섰다. 만 18세~만 20대(찬성 49.5% 반대 37.9%), 30대(찬성 62.4% 반대 31.9%), 40대(찬성 49.5% 반대 43.1%), 50대(찬성 52.2% 반대 41.6%), 60대(찬성 58.2% 반대 28.7%), 70세 이상(찬성 55.5% 반대 30.6%)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분야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2대 분야로 좁히고,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를 제안하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론을 띄우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7월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통상 다수당 위원과 소수당 위원 3대 3 동수로 구성해 쟁점안건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이지만, 민주당이 위원 3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안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민 의원이 '형식적 무소속' 상태가 되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할당해 안건을 과반 의결로 즉시 통과시킨 바 있다.
지역별로 민 의원의 탈당 및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참여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 광주·전라(문제 있다 31.1% 문제 없다 47.9%)에서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외 서울(문제 있다 53.3% 문제 없다 34.0%), 경기·인천(있다 50.8% 없다 35.4%), 대전·세종·충청(있다 51.1% 없다 33.0%), 대구·경북(있다 56.7% 없다 27.4%), 부산·울산·경남(있다 55.3% 없다 28.9%)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았고 강원·제주(있다 40.8% 없다 42.2%)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만 20대(문제 있다 42.4% 문제 없다 40.3%)에서만 오차범위 내 팽팽했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30대(있다 54.0% 없다 36.1%), 40대(있다 48.6% 없다 36.7%), 50대(있다 50.4% 없다 35.4%), 60대(있다 53.0% 없다 31.6%), 70세 이상(있다 54.4% 없다 25.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과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장 비서실장은 "법률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법률적 미비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미비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좀 더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 검수완박 국민투표 (정식 제안) 부분은 윤 당선인에게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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