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박탈 상황에 처하게 된 건, 제 사건서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 수사했기 때문” 주장
檢 겨냥 “그런데 일말의 반성과 성찰 없이 제 사건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
“그동안 檢의 언론플레이에 대응하지 않았던 건 재판 통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
“제가 억울함 일일이 소명하지 않은 건, 공인으로서 재판정에 서는 게 너무 죄송한 일이기 때문”
“검찰 역시 억울함 주장하기 전에, 공적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책임 되돌아보는 게 먼저”
檢 겨냥 “그런데 일말의 반성과 성찰 없이 제 사건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
“그동안 檢의 언론플레이에 대응하지 않았던 건 재판 통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
“제가 억울함 일일이 소명하지 않은 건, 공인으로서 재판정에 서는 게 너무 죄송한 일이기 때문”
“검찰 역시 억울함 주장하기 전에, 공적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책임 되돌아보는 게 먼저”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정치 검찰 유감 : 검찰 측 증인진술을 마무리하며'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하지만 제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검찰은 70회 가까이 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하였고,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 번복이 이어졌다"면서 "'검사님께서 이러저러한 게 아니냐 하셔서 그렇다고 했지만…기억에 없다', '검찰 측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고 했다', '진술조서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기억이 없다' 등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4개월 간 '누락된 조서를 공개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지난 4월 6일 재판부가 관련 '서류와 파일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주문하자 마지못해 4월 27일 경 이것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검찰이 진술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하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검찰의 기획 의혹이 다시 커진다"면서 "결국 검찰이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수사권 박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제 사건에서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말의 반성과 성찰 없이 제 사건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시장은 "그동안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가급적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재판을 통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수원지검만이 아니라 대검에서까지 제 사건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제가 억울함을 일일이 소명하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공인으로서 재판정에 서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역시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심지어 제 사건을 적반하장 격으로 활용하기 전에, 공적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은 시장은 "언젠가는 사실이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더불어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다.
대검은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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