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클라우드 이용,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연구개발 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7월까지 유권해석반 운영
클라우드 이용,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연구개발 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7월까지 유권해석반 운영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클라우드 이용 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시 기준이 애매하거나, 중요도와 관계 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에게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 및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이어 이르면 8월부터 유권해석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보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오는 11월부터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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