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또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를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 상속의 경우에는 2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추 후보자의 답변은 인적공제 금액을 늘려 경우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추 후보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