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됐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그래야만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다.
물론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인사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68.8%가 찬성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3.5%에 그쳐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 51.7%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도 반대한다는 여론이 57.2%에 달해 찬성(30.5%)을 앞질렀다.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46.0%로 찬성(36.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