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은 처벌회피가 본질"…文 면담 거부당해
이준석 "오늘부로 민주당은 국민대표 아닌 170석 카르텔"
판사출신 최재형 "수사-기소 완전분리 세계 추세? 거짓말""
검사출신 김웅 "검수완박=국민보호는 '지구 평평'급 거짓"
이준석 "오늘부로 민주당은 국민대표 아닌 170석 카르텔"
판사출신 최재형 "수사-기소 완전분리 세계 추세? 거짓말""
검사출신 김웅 "검수완박=국민보호는 '지구 평평'급 거짓"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주제로 긴급의총을 열고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며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이 하는 트루먼쇼"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이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법사위는 날치기 입법, 독재 입법으로 검수완박법 처리, 본회의는 소수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와 편법으로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왜 이토록 편법과 꼼수를 통해 처리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검수완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민주당 내부 회람) 편지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권을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출신 무소속으로 법사위원에 사·보임시켰던) 양향자 의원을 설득하면서 모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고 말했다.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하면 되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범죄로부터 회피하려는 심사"라며 문재인 정부에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겨냥 "오늘부로 민주당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 카르텔을 대변하는 170석 정당이 됐다고 확신한다"고 대의제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저희 국민의힘이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꾸준히 이 민주당에 맞서 투쟁하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이 민주당 카르텔이 아닌 국민에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자당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국민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설에 나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오히려 후퇴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사법시스템은 재판에서 3심제도가 보장돼 있었고 수사에선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두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그 기회를 한번으로 박탈하는 법을 제출(처리)한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민주당 주장은 무지하거나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거지, 검찰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린단 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자동차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짓말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을 요즘 듣는다. '검수완박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민주당의 거짓말"이라며 "검수완박은 간단히 말해 공무원 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하지 말란 것이다. 공무원 범죄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같은 것이다. 선거범죄는 주로 정치인들이 저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국민과 관계 없는 분야의 검찰 수사를 차단하면서 '국민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청와대 연풍문을 찾아가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구서와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커녕 비서관급 인사도 자신을 맞으러 나오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현장으로 돌아와 밝혔다. 문 대통령 면담 요구서 등은 청와대 행정관이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청와대에서) 비서관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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