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고 덧붙였다. 또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 불기소를 한 일을 언급하며 "기소독점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