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아니요'다. 해당 행위가 가정의 안전 등을 위해 사적 공간인 집에서 이뤄진 가사 관련으로 직업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의 심의·의결 사례가 수록됐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기관 문의의 상당수가 유사한 내용인데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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