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결국… 元, 부동산 `공급 확대ㆍ규제 완화`

입력: 2022-05-16 19:03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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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내 '250만호+α' 공급 계획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에 주안점
청년층에 파격 재정ㆍ금융지원도
1기 신도시 정비 규제완화 약속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대상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이 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댓글을 통해 들어온 질문 가운데 '취임사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의 기본적 욕구를 억제해 집값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집값의 하향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하는 주거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안정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급등으로 가장 고통 받은 세대가 청년층"이라며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선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함께 출시하겠다"며 "청년들의 청약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지원, 전세대출, 청년 임대주택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진 속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