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킨 것으로, 당시 미국은 안보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씩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철강 수출규모를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약 270만t)로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된 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제 철강가격은 작년 상반기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톤당 600~900달러 선을 오르내리던 열연 가격은 작년 하반기 2041달러까지 치솟았다. 열연은 송유관 등 강관용으로 쓰이는데, 미국 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수요 등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로 글로벌 열연 가격이 반등했다"며 "장기적으로 탈탄소화에 따른 원가상승·에너지전환 수요가 가격 지지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가격이 치솟자 철강업계에서는 쿼터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인 산업부도 기회 때마다 미국 당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별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우리가 제기하는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선에서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키로 한 만큼 관련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결국 한국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하는 사안"이라며 "IPEF가 동맹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다보니, 관련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쿼터제 완화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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