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 특별자치도(시) 기획자 김병준 前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강원권 김진태·박정하·원강수 후보 초청간담회서 '힘있는 여당 후보론' 피력
"481개조 갖추고 출발한 제주, 강원 21개조…시행까지 채워나가는건 尹정부와 할일"
강원권 김진태·박정하·원강수 후보 초청간담회서 '힘있는 여당 후보론' 피력
"481개조 갖추고 출발한 제주, 강원 21개조…시행까지 채워나가는건 尹정부와 할일"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박정하 원주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는 이날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특별자치도 기획자 김병준 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집으로 치면 이제 막 말뚝 하나를 박아 놓은 것과 같다. 누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넣을지 등 집을 짓는 일은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권 부여 등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이런 게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그냥 특별자치도 설치 내용 뿐이어서 앞으로 제주처럼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 통과된 기억이 있다. 출범 당시 법안만 481개 조항이나 됐다"며 "21개 조항뿐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껍데기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두 법안 인쇄본을 들어 보이며 "이 두께 차이를 보라.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갈 길이 멀다.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수준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많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반에 반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종주권을 다투는 데 대해선 "21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의 공이라고 내세우는 민주당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했었는지 되짚어 보라. 특별자치도보단 '평화'에 관심이 더 많지 않았나.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특별법 시행까지 여당 도지사 등 정치권이 윤 대통령과 협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부지사를 지낸 박 후보를 거론, "특별자치도의 장점에 대하서도 알고 보완점도 잘 안다"며 "이번에 당선되시면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3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첫 임기이던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구상을 윤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받아 국정과제화한 뒤 이를 입법 동력으로 삼았다.
김 후보는 "여태 '평화특별자치도'만 외치다 (법안에서) '평화'에 관한 내용은 다 빠졌는데도 민주당은 자기들이 했다고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1년 전부터 국민의힘 강원도당 차원에서 지역 제1호 공약으로 다듬고 준비하고,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해서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이 것을 본인들이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규제완화, 세제특례, 권한이양 등 해야할 일이 산더미이다. 벽을 만들고 지붕을 올리고 미장도 해야 한다"며 "이건 중앙정부와 철학을 공유하는 여당 도지사가 완성할 수 있다. 도지사가 되면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1년동안 법 내용을 채워 넣기 위해 죽어라 발로 뛰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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