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해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며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권 관련 공격과 수비를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돼 와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새정부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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