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다보스포럼 특사 후기 "역시 기후변화 대응이 의제"
존 케리, 美-WEF 공동출범한 선도그룹연합 韓참여 권유
羅 "'2주 내 결정', MEF 염두 둔 듯…FMC 초기 참여가 맞다"
"탄소중립에도 에너지믹스 가장 중요" 獨 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존 케리, 美-WEF 공동출범한 선도그룹연합 韓참여 권유
羅 "'2주 내 결정', MEF 염두 둔 듯…FMC 초기 참여가 맞다"
"탄소중립에도 에너지믹스 가장 중요" 獨 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보스의 올해 '역사의 대전환' 의제 중 하나는 역시 다름아닌 기후변화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고민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994년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교토의정서, 도하수정안을 거쳐 2015년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며 "나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5년 당시 197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은 지금 탄소배출량 저감을 약속하고 있다"며 "문제는 탄소배출량 절감 기술은 투자가 필요한 바,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 한 기술개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미국과 WEF가 FMC를 공동 출범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FMC 출범 취지에 대해선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8개 주요 분야(항공·해운·철강·트럭·알루미늄·탄소제거·콘크리트·화학제품)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가격이 비싼 저탄소 제품을 적극 구매·생산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한다. 아마존·애플·보잉 등 30여개 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국가로는 미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새 정부 시작 이후 참여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은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존 케리 전 국무장관(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에게 '정부 출범 2주가 됐을 뿐이라 결정 못했다'고 하니 '그럼 지금부터 2주 안에는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농담으로 화답했다. 사실 6월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한 MEF(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y forum)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이제 탄소중립 이슈는 (기업의 탄소배출 단계로) 연료를 태워서 배출하는 'Scope 1'의 직접배출, 연료를 태워 생산한 전기로 배출되는 'Scope 2'의 간접배출을 넘어 출장·쓰레기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탄소배출인 생활배출에도 제기되고 있다"며 "바로 우리 생활의 이슈가 돼 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녹색기술은 글로벌 공공재'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생각처럼 개도국의 녹색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도와주기 위해선 그린ODA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조언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다만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에너지믹스 정책이란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가스를 에너지의 주(主)수입원이자 유일한 수입원으로 한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다니엘 옐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국운이 살아있구나'하며 안도했다. 더 이상 탈원전이 가속화되지는 않을테니"라고 전했다.
독일 사례를 빗대며, 탈원전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제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First mover'가 되지 않고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녹색산업의 선도국가가 돼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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