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벌금형을 유예받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밤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박 후보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박 후보자 측이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진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