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곳중 27곳만 바로 임명 가능
국정과제 수행 등 엇박자 우려
경영평가·감사 통해 솎아낼듯
국정과제 수행 등 엇박자 우려
경영평가·감사 통해 솎아낼듯
![[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尹정부 공기업 인사 `딜레마`… 하고 싶어도 연말까지 56곳만 가능](http://contents.dt.co.kr/images/202206/2022060702109958027003[1].jpg "[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尹정부 공기업 인사 `딜레마`… 하고 싶어도 연말까지 56곳만 가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공기업 사장 퇴임 압박 의혹 등으로 새 정부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것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곳은 총 256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10곳 중 8곳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인 공공기관은 53곳에 그쳤고, 이 가운데 7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전체 기관장의 약 14%만 새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다. 대표적으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기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지난 4월 사임했고, 그간 공석이었던 산업은행장에는 이날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에 집중해야 할 공공기관장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수많은 인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장이 바뀌는 것이 상례인데, 기관장 대부분인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새정부 인사들과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부는 우선 임기가 만료됐지만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부터 인선작업을 하고, 그외 공공기관은 강도높은 경영평가와 감사를 통해 기관장을 물갈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 달 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한 감사원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구체적 강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주문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달 중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재무위험기관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사업 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 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곳이 D를 받았고,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은 최하위인 E점을 받았다.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들은 올해 또다시 낙제점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취임초부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관장들이 기관이나 국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계속 업무를 이어가고, 현정부와 기조가 같지 않다면 스스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경영평가가 나오면 몇몇 기관장들은 나가야 한다"면서 "최하점인 E와 D를 두번 맞으면 해임될 수 있는데, 기관장이 경영평가를 미리 알고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김동준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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