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교섭단체 의장-법사위장 교차해 맡는 협치정신 짓밟고 독식한 결과 국민 심판"
"법사위 포기 못하면 의장 포기해야…野만 협조하면 원구성 일사천리, 오늘이라도 만나길"
법사위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신청에 "안건조정위 무효"
"법사위 포기 못하면 의장 포기해야…野만 협조하면 원구성 일사천리, 오늘이라도 만나길"
법사위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신청에 "안건조정위 무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이젠 국회의 시간"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민생위기 속에서 여야가 폭탄 돌리기만 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이처럼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상기 시켰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다.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정치"라며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여야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민주당만 협조한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강행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과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에서 '위장탈당'해 무소속(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반대토론을 무력화 시킨 민형배 의원을 향한 비판도 재차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당의 특별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악법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달란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의사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았다. 위장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물론 우리 국회를 조롱 거리로 만들었다"며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원천무효"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위장탈당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재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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