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먼저 선출"
법사위는 원점 재협상 고수
국민의힘 "작년 합의 이행"
후반기 위원장직 이양 촉구
법사위는 원점 재협상 고수
국민의힘 "작년 합의 이행"
후반기 위원장직 이양 촉구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여야가 8일에도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국회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이 국회 상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놓칠 수 없는 핵심 요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대로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을 원점부터 재협상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상원으로 기능해 온 것에 대해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손을 봤지만 여전히 관행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구성 협상과도 무관치 않아 이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래 전부터 체계·자구 심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법사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이나 임무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 재분배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 대표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협상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해가나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간사명단을 보면 법제사법위는 정점식, 정무위는 윤한홍, 기획재정위는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박성중, 외교통일위는 김석기, 국방위는 신원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행정안전위는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는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철규, 보건복지위는 강기윤, 환경노동위는 임이자, 국토교통위는 김정재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정됐다.예산결산특별위는 김성원, 국회운영위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교육위·여가위·정보위 간사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 차원의 정책현안 대응을 준비하는 동이세 민주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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