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 중용에 대해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인선을 두고 "1담당관인 이동균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준비단과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1호 검증 대상이 될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며 "18년 몸담은 검찰의 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