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국회는 11일째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공백 상태로 인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생현안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하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돼 있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갭투자, 논문 부정 중복게재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검증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까지는 9~10일까지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 의장 선출,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등을 거쳐 청문회까지 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산적한 민생 현안법 처리도 뒤로 밀리고 있다. 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1만854건이다. 이 중에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구성 핑계를 대면서 화물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당이 정말 해결 의지가 강하다면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해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