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文정부의 ‘검찰개혁’ 무위로 돌리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시도하고 있어”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삼권분립 정신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
“검찰주의자들, 檢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보호막 삼아 마음껏 수사권-기소권 남용”
“그래서 마침내 檢은 국정농단의 주범 됐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삼권분립 정신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
“검찰주의자들, 檢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보호막 삼아 마음껏 수사권-기소권 남용”
“그래서 마침내 檢은 국정농단의 주범 됐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분리가 명확하게 입법화되지 않는 한 한동훈류의 오만한 검찰주의자들에 의해 국회의장의 중재안 취지는 농락의 대상으로 전락할게 뻔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본질인 양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독립성·중립성을 보호막 삼아 마음껏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고, 부패의 중심, 악의 축이 되어 왔다"며 "그래서 마침내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었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고, 작은 죄를 크게 키우고, 큰 범죄를 축소·은폐시킬 때에도 그들은 법과 정의를 내세웠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호막 삼아 왔다"며 "과잉수사, 인권침해, 권력남용의 상징이었던 특수부의 부활과 인지수사 기능의 강화가 예고된 것은 지금의 반동이 가까운 시일 내 검찰권 남용의 강력한 불씨가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편협한 검찰주의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취지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면서 "오만한 반동이 너무도 빠르게 비극의 역사의 반복을 부르고 있다"고 검찰 조직에 거듭 날을 세웠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시키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부패·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 부활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일선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이 8일 오후 6시까지 대검에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은 이를 종합해 법무부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말쯤 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 중요범죄 단서 발견시 수사 개시 △일선 검찰청 전문부서 기능 강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폐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위해 임시 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수사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한 실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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