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 비꼬아 비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은 글을 남겼다.
진 전 교수는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촉법소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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