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 민생안정 프로젝트 후속
할당관세 적용·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식재료 가격 인상분 지원·구매자금 이자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된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를 최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사업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서민생활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이날 각 업계에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에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 될 수 있도록 실수요업체에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병, 캔 등 파우치 등 개별 포장도니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2023년 말까지) 조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커피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2023년 말)와 관련해 수입단계 면세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돼 각 중소 커피 가맹점 업체는 커피원두 수입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도 이를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2최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에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재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품을 제조, 가공해 용역을 공급한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각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관련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는 시행 이전에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소비자에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업체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원) △ 밀가루 가격 안정(546억원)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금리 1%)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원)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 등 10대 과제를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병이나 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10%)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 제조업체의 가격 하락 유도할 방침이다. 병과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