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일환인 '북한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통일부와 협력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했지만 이사진 구성 문제로 6년 동안 표류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는 등 북한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 및 탈북민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집권여당 지도부도 적극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등이 현장 축사에 나섰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10명에 가까운 여당 의원이 모였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여야가 (5명씩) 함께 하기로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다수당이란 이유로 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도 정권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 몫(2명)의 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은 이름이 민주당이지만 '민주'와 '인권'에 선택적 대처를 해왔다"며 "홍콩·우크라이나 이슈에는 중국·러시아 눈치 보며 할말 못 했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선 항상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여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를 철저히 기록하자며 "통일 이후에도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뒤이은 토론회에선 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탈북민 출신 청년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정부 측의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이 참석했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도 파행해 법령이 사문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재단 설립으로 위법·위헌 상태를 해소할 것과 함께,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장치 등 북한인권법의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선 북한인권재단 인적 구성을 탈북 인사들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재단을 소위 '남북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태영호(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자인 김태훈(왼쪽 네번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이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한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