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당정간담회서 발표
이상징후 발생시 긴급회의 소집
10월부터 공통규율 적용하기로
이상징후 발생시 긴급회의 소집
10월부터 공통규율 적용하기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주문하면서,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게 개선 방안의 주된 골자다. 상장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루나사태'처럼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시장 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폐지) 전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포함해 평가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이나 코인 발행자, 이런 사람과 일반 투자자 간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 2000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 도입 후 지난 5월 말 현재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업자 등 34개사가 등록돼있다.
이 가운데 원화마켓 사업자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95%로 국내에서는 원화마켓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국내에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 403종으로 가장 많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자산의 비중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59%에 달하지만, 국내 원화마켓은 27%, 코인마켓은 9%에 불과했다.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이 70% 이상이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단독상장 가상 자산에 대한 취급률이 높아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FIU는 경고했다. FIU는 종합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업자들의 내부 통제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종합 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 거래보고 등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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