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대 '경제정책방향' 논의
대통령실,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공공ㆍ교육 등 5대부문 구조개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이라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 중심의 경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을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로 변경키로 했다.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막고자 법인세·유류세 인하 등 세제부담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당정대는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제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기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부문도 구조개혁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 측면 위기는 수요측면 위기보다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다"며 "중장기 과제일 수 있지만, 공급위기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고, 시장 위기 대응능력과 회복능력을 높일 수 있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의 비상대응 노력과 함께 민간·시장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기업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자칫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인세 인하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라마다 세금수준이 다르고,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인하의 경제 효과가 어떻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물가상승 대책에 도움이 된다. 세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정대 협의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경제산업동향을 보고하고,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내각도 추경호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를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키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참모진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